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1. 오늘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잖아요.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습니까? <br><br>탄핵 심판 일정을 정하는 데는 영향을 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<br><br>오늘 법원 결정을 보면, 단순히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. <br><br>공수처에게 수사 권한이 있느냐,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 등을 놓고 재판부가 복합적으로 판단을 냈는데요.<br> <br>헌법재판관들도 오늘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탄핵 심판 결론에 영향을 주느냐를 떠나서 법원이 판단한 부분이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관돼 있는지,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재가윤 대통령 선고 일정을 좀더 시간을 가지고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<br>Q.2 일정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, 그럼 결론엔 영향이 없는 건가요? <br><br>헌재는 표면적으로 헌법 위반 여부만으로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. <br><br>앞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빼고, 헌법 위반 부분만 따져달라고 했는데요. <br><br>오늘 구속 취소 결정은 내란죄 형사 재판부에서 나온 겁니다.<br><br>어차피 내란죄는 빼놓고 헌법 위반만으로 결론을 낸다면, 파면이냐 인용이냐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Q2-1 그런데도 재판관들 고심이 깊어질 거다,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무슨 말인가요? <br><br>법리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파면이 가능합니다. <br><br>하지만, 구속 취소 여부는 탄핵심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. <br><br>무슨 얘기냐면요. <br> <br>만약 윤 석열 대통령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, 탄핵심판 인용이든 기각이든 당장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<br> <br>탄핵이 기각된다고 자동으로 구속이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.<br><br>그런데 대통령이 풀려난다면, 탄핵 기각 땐 곧바로 직무 복귀가 가능해집니다.<br><br>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탄핵 기각시 현실적으로 대통령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게 된 거죠. <br> <br>Q3. 아직 헌법재판관들이 마음을 굳힌 상태는 아니라면서요? <br><br>네, 헌법재판관들은 선고 직전까지 매일 평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<br><br>대통령 파면할 지 탄핵을 기각할 지를 놓고 토론 중인데요. <br><br>헌법재판관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헌재 결론과 법원 판단이 달라지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.<br><br>오늘 내란죄 형사재판부가 대통령 구속이 잘못됐다고 결론냈는데요. <br><br>나중에 재판에서도 공수처 수사나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. <br><br>이미 탄핵 여부 결심을 굳힌 헌법재판관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,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재판관은 헌재 결론과 형사법정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상황도 고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Q4. 어쨌든 오늘 법원 결정으로 공수처는 체면을 좀 구기게 됐어요? <br><br>사실 오늘 법원이 판단한 수사권 문제나, 구속 날짜 계산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. <br><br>공수처가 대통령을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무리하게 체포와 구속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.<br> <br>게다가 공수처는 수사 기록 누락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는데요. <br><br>이른바 '영장 쇼핑' 논란도 공수처가 굳이 중앙지법과 서부지법 두 곳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수처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<br>피할 수 없습니다.<br> <br>Q.5 그런데 공수처는 법원이 공수처 주장이 틀렸다고 한 건 아니다,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? <br><br>공수처가 오늘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 뒤에 입장을 냈습니다. <br><br>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지켜보겠다고요. <br><br>오늘 법원이 내놓은 결정문에 대해서도 의미를 제한하려는 모양샌데요. <br><br>결정문 일부 내용은 법원 판단이 아닌 피고인인 대통령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는 겁니다. <br><br>실제 수사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 게 맞습니다.<br><br>하지만 구속시한을 넘겨서 기소가 됐고,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검찰에 넘길 때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좌영길 기자 jyg97@ichannela.com
